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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 한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2024.07.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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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발달장애인 독박 돌봄한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의료, 복지, 국회·법조·언론 등 관계 전문가 참여, ‘독박 돌봄극복 및 돌봄 서비스 문제 개선·인권 보호 등 논의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이 참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생활고에 지쳐서 발달장애 자녀 살해(243), 중증 발달장애를 둔 모자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206)

 

이에 국민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작은 소리도 늘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을 위해 항상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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