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인명피해 없도록 물막이판 설치 독려

▷ 부처·지자체에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총력 대응” 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1(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침수취약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은평소방서를 방문하여 풍수해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먼저, 한 총리는 마포구 소재 침수취약 주택가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돌발적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통제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반지하주택 투명 물막이판*에 대해서는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 기존 불투명 물막이판에 비해 채광과 미관 측면에서 주민들의 만족도 高

ㅇ 이와 함께, “집주인 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물막이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을 위해 구청별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구비장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현업이 있음에도 유사시 재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동행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동행파트너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과 장비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서 한 총리는 은평소방서를 방문하여 김장군 소방서장으로부터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보고 받았다.

ㅇ 한 총리는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자체·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여름철 풍수해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체계 유지는 물론 취약대상지에 대한 정기점검 등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저지대 등 침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은평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발전배수차*를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22년 서울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이후 도입되었으며, 대용량 펌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정전 상황 및 동시다발 침수상황 등에 대응 가능

□ 정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 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주요내용(풍수해 관련)>

▷(산사태) 우기 전 사면붕괴 우려지역, 산림 피해 복구지 점검 등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23년 2,210억→’24년 2,510억) 및 우려지역 조사

▷(하천재해) 취약구간(공사현장 등) 보완,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23년 4,510→’24년 6,627억원),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확대(’23년 75개소 → ’24년 223개소)

▷(지하공간) 지하차도 통제기준(최대침수심 15㎝ 등) 신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256개소), 반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4인 담당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