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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기술보호 확산 위한 대-중소 상생지원 신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출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상생협약 체결

2024.07.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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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일(목)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기술보호 상생협약식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4. 7. 11(목) 14:00~15:30, 롯데호텔 36층 샤롯데스위트(서울 중구)
(참석) 중기부 장관, 대기업·공공기관(협약), 기술침해 창업기업(스타트업)·단체, 기술침해 전문변호사 등
(주요일정) (1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상생 협약식, (2부)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하였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기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출연비율 : (기 존) 정부(50%) + 중소기업(50%) →
(협약 후) 정부(40%) + 대기업·공공기관(40%) + 중소기업(20%)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대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통해 공급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 협약식에 이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기술보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기술보호 대응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다양한 기술침해 사례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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