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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TBT) 2,009건 기록

2024.07.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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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TBT) 2,009건 기록

- 2분기 818건, 미국 상위권 유지

2024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53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였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 10대 수출국 :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대 신흥국 : 칠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되었다. 이러한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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