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소기업계와 저출생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약속

- 주형환 부위원장, 15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 최근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설명, 중소기업 업종별 현장 목소리 경청

-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등 정부-중소기업이 함께 저출생 대응 공조할 것을 약속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업도 일·가정양립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7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여개의 중소기업계 협회 및 단체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해법찾기’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계와 만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고, 대책의 핵심 분야인「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경청하며,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저출생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하고,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와 제도를 확산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효과성이 높다고 입증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요인에 대해 장기 대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아이들 방학 등을 대비해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육아휴직도 도입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ㅇ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신규 추가·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 이상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장들은 달라진 정부 정책에 반색하면서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협·단체장 A씨는 이번에 발표된 ‘대기업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공동 돌봄시설’에 대해 “출산·양육으로 인한 인력이탈을 걱정하는 중소·벤처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대체인력 투입·채용에 대한 비용·행정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ㅇ 또한 협․단체장 B씨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인력 운용이 빠듯한 중소·벤처업계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ㅇ 특히,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이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방안으로, 협․단체장 C씨는 “직무교육과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우리나라 전체기업 수의 99.9%, 전체 고용의 81%를 창출하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이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1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지원(月120만원), -2 파견근로자 사용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3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업종에 외국인근로자·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공급하는 등「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지원과, -1 근로시간 단축 시 현행 대체인력지원금 대폭 확대(월80→12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1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모델개발, 컨설팅,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2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 -3 육아기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며, -1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도입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2 바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예비인증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예): 출입국 우대,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우대 등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확언했다.

ㅇ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에게 포상 수여는 물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는 정부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그간의 초저출생 추세에 제2차 베이비부머(‘64~’74년, 954만명)의 은퇴시기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인력 미스매치」가 아닌 「인력부족」의 시대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뉴 노말(new normal)”라며,

ㅇ “「인력부족」시대에 중소기업이 인력·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방향으로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주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저출생 극복에 효과성이 입증된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ㅇ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