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6일, 법제처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초청연수단을 대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법제처의 역할과 사업의 추진 방향, 인도네시아의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n Law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23-2028년 / 850만 달러 지원 예정)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ODA 사업의 수원기관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시스템 및 법령정비 사례 등 다양한 강연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법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기업 등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플랫폼과 빅데이터·음성 분석을 알아보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찰 등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초청연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요를 고려한 법제역량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국가의 법령정보서비스 및 인도네시아의 법제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알피우스 사루마하(Alpius Sarumaha)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정보시스템 부서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공무원들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한국의 법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법령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의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Project Contractor) 선정,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기 위한 ODA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