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심의안건 목록 ☞ 【참고1】,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2】)

* 혁신성 높은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선제적 기획·공모 후 규제샌드박스 승인(`24.4)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스테인리스 소재 대비 1.4~2배의 강도, 50% 이하 비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사후점검 프로세스에서 사전방지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