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을 창의적·적극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실시

“병원 재방문 없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국내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생활 불편 해결에 기여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8명, 단체 1점 포함)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정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의 성과를 낸 공직자를 ‘제4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24.6)

(개인) 훈장 4점, 포장 6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총 23점)

(단체)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3점 (총 5점)

□ 수상자들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끈질긴 노력으로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서기관): 훈장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모바일 앱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스템 마련(‘24.10~)

병원 재방문 없이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연간 약 4,000만명, 1억건 이상)

적극행정

“2009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전산화를 추진했으나, 의료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했습니다. 마침내 2023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 훈장

(기존) 체납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종이고지서가 분실 또는 미발송되어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개선)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고지를 받고, 모바일로 납부(‘23.11~)

납세 편의 증진 및 예산 절감

적극행정

“2년간 세금 징수업무를 하면서 주소변경 등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체납 고지의 수신율을 높일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체납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체납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례가 없어 전자고지를 위한 자료변환 툴과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일은 어려웠지만 납세자의 납부편의, 세무당국의 징수편의를 모두 챙길 수 있어 뿌듯합니다.”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 포장

(기존) 해외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휴대품 신고서 작성

(개선)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5~)

연간 약 4,300만명의 입국자 불편 개선(총 215만 시간 단축)

적극행정

“국내 입국시 해외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가 거의 99%이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없더라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이에 입국자 중 98.8%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점, 기존 통관인력을 마약·테러 단속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는 점, 코로나 이후 외국 여행객 유치를 위해 통관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꾸준히 설명하였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기업의 폐수처리장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이 40여년간 악취 민원 제기

(개선) 민원발생지역의 객관적인 악취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이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공사(약 71억원)를 추진하도록 설득(‘23)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기업과 주민간 갈등 해결

적극행정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기업의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봤고, 가정에 방문하였을 때 집 안까지 배어있는 악취를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후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 악취 측정방법을 만들고, 2년간 지속적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최민욱 (경기 수원시 주무관): 포장

(기존) 소방헬기는 국가와 시·도 소속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도 경계 내에서만 출동 가능

(개선)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출동(‘23.4~)

사고·재난 신속 대응(평균 출동시간 28분→14분)

적극행정

“당초에는 소방청장이 소방헬기의 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119항공대를 지자체 업무에서 국가업무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등 반대 등 법 개정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국회·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설명하는 한편, 119항공대를 국가업무로 변경하지 않고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2023년 4월부터 대전, 충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통합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진균 (소방청 소방령):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 (단체 표창): 대통령 표창

(기존) 공공시설 건축시 부가세 환급을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규모 문화시설의 경우 건축에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환급을 받기 어려움

(개선)부가세 집행기준과 판례를 검토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건축 중인 문화시설의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부가세 환급 추진

’22~‘27년 약 228억 환급 예정

적극행정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립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은 유사 사례가 없어 업무상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협력하였고 전문기관 법률 자문도 받은 결과 전국 최초로 건립 중인 공연장(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득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실장): 국무총리 표창

(기존) 운전자가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직접 찾아보기는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

(개선)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안개 등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22~)

교통안전 제고 및 국민생명 보호(향후 7년간 약 1,185억원 비용 절감 예상)

적극행정

“도로살얼음,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기상관측을 통해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기상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기상관측 인프라가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원 단독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이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상청 및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내비게이션, 도로전광판으로 송출하기 위해 티맵, 카카오내비 및 도로공사 등과 협업하는 등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폐기물 소각로의 바닥재 막힘 현상 발생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거나,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근무자가 제거작업을 실시

(개선) 폐기물 소각로의 바닥재 막힘 제거장치를 자체적으로 설계(‘23.5)

폐기물 소각시설 작업자 사고 방지 및 비용 절감

적극행정

“폐기물 소각로 안전사고 중 바닥재 막힘 제거업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닥재 막힘 제거장치를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기술개발에 실패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노력, 예산은 결과적으로 ‘낭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극행정과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 공단 내부적 경영환경의 변화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고,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회의, 보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훈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업5급): 국무총리 표창

□ 한 총리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