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무회의

- 2024. 7. 23(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에,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나, 추가적인 폭우와 태풍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한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가 지난주까지 총 2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행동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자‘는 원칙 아래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67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었으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나며 국민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극 전사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파리올림픽이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