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조치 연장 (‘24.7.31일 종료예정 → ’24.12.31일까지로 5개월 연장)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을 통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금 반환 등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
’24.7.24일(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기존]‘24.7.31일 종료예정→[개정]’24.12.31일까지로 5개월 연장)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23.7.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완료하고 ’24.7.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였다.
다만,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24.7.31일에서 ’24.12.31일로 5개월 연장하여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세입자 분들이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 또한 ‘24.7.31일에서 ’24.12.31일로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은행간 협의 등을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동 완화조치를 ‘24.12.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장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하여 ‘24년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240724(보도참고)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됩니다.pdf
(금융위)240724(보도참고)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됩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