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5일(목)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하반기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특례 적용은 전공의 수련 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어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하였다.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4조원을 집중 투자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24.9.10.까지 1개월 연장하였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7년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