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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7.25.) -
- 주당·연속 수련시간 단축,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논의 -
정부는 7월 25일(목)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음
다음으로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지도, 평가 및 피드백 등을 통해 내실있는 수련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안전도 확보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하는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 배치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과, 지도전문의의 업무시간 할애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여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8월 개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 1차 의료개혁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가 제한된 시간 동안 밀도있는 수련을 받음으로써 충분히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될 수 되도록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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