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ㅇ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ㅇ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ㅇ 더불어,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및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 3국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반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ㅇ 더불어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3국 장관은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고,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반영한 훈련입니다.

□ 오늘 3국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미합중국 국방부, 그리고 일본 방위성 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이 각서가 발효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ㅇ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3국 장관은 국방장관회의의 순환 개최 합의 의사에 따라 내년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한국에서 대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