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 2023년말 현재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총 4,300명 규모로 ‘19년 대비 75.1% 증가
-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중앙·지자체 역량집중
- 감염병예방법 개정,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강화의 결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17~2019년과 2020~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실시 및 공표가 의무화(‘20년 9월) 된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조사이다.
<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
(조사근거) 감염병예방법제17조(실태조사)
(조사주기) 3년
(조사기간) ‘23.6.29. ∼ ’24.6.30.(12개월)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전후의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전후*의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7∼2019년(3년)과 2020∼2022년(3년)으로 구분
< 법정감염병 개요 >
◇ 감염병의 전파 위험, 중증도 및 격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급~제4급(89종) 감염병으로 지정 운영(감염병예방법 제2조)
조사방식
급구분
주요 내용
전수조사
제1급(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병의 우려가 큰 감염병
제2급(22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26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
표본조사
제4급(24종)
1~3급 외 유행여부 조사를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전수감시 중인 제1~3급 감염병의 전체 코로나19 전후 발생 현황을 각 3년간의 평균으로 비교할 경우, 코로나19 전(2017∼2019년) 평균 186,035건 대비 코로나19 후(2020∼2022년) 99,409건으로 46.6% 감소하였다.
1급 감염병은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건, 보툴리눔독소증이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 발생한 것 외에는 신고된 사례가 없으며,
2급 감염병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예외적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2018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후 2019년부터 급감하였으며, 결핵, 성홍열 등은 코로나19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A형 간염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감염병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백일해, 성홍열 등의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호흡기감염병 대응 TF, ’24.7.18.신설
(단위: 건)
감염병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2급 합계
159,485
174,566
164,879
86,768
80,612
75,332
결핵
28,161
26,433
23,821
19,933
18,335
16,264
수두
80,092
96,467
82,868
31,430
20,929
18,547
홍역
7
15
194
6
0
0
콜레라
5
2
1
0
0
0
장티푸스
128
213
94
39
61
38
파라티푸스
73
47
55
58
29
31
세균성이질
112
191
151
29
18
3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38
121
146
270
165
211
A형간염
4,419
2,437
17,598
3,989
6,583
1,890
백일해
318
980
496
123
21
31
유행성이하선염
16,924
19,237
15,967
9,922
9,708
6,358
풍진(후천성)
7
0
8
2
0
0
수막구균 감염증
17
14
16
5
2
3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3
2
0
1
1
1
폐렴구균 감염증
523
670
526
345
269
339
한센병
3
6
4
3
5
2
성홍열
22,838
15,777
7,562
2,300
678
505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0
0
3
9
3
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5,717
11,954
15,369
18,113
23,311
30,548
E형간염
-
-
-
191
494
528
엠폭스
-
-
-
-
-
4
* 2017년~2022년 발생 신고건수가 있는 감염병만 포함
3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염병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였다.
발생 건수가 많은 주요 감염병 중 C형 간염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또한 C형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 도입이 결정(7월3일)되어,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
쯔쯔가무시증은 20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위: 건)
감염병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3급 합계
20,409
21,074
17,690
19,220
18,794
17,499
파상풍
34
31
31
30
21
23
B형간염(급성)
391
392
389
382
453
332
일본뇌염
9
17
34
7
23
11
C형간염
6,396
10,811
9,810
11,850
10,116
8,308
말라리아
515
576
559
385
294
420
레지오넬라증
198
305
501
368
383
415
비브리오패혈증
46
47
42
70
52
46
발진열
18
16
14
1
9
4
쯔쯔가무시증
10,528
6,668
4,005
4,479
5,915
6,235
렙토스피라증
103
118
138
114
144
125
브루셀라증
6
5
1
8
4
5
신증후군출혈열
531
433
399
270
310
30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008
989
1,006
816
771
825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야콥병(vCJD)
38
54
53
64
68
61
뎅기열
171
159
273
43
3
103
큐열
96
163
162
69
46
56
라임병
31
23
23
18
8
22
유비저
2
2
8
1
2
2
치쿤구니야열
5
3
16
1
-
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72
259
223
243
172
19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1
3
3
1
-
3
* 2017년~2022년 발생 신고건수가 있는 감염병만 포함
두 번째로,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에 관한 조사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 현황(’23.12월 기준)
감염병 대응인력은 ‘23년 총 4,300명 규모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75.1%가 증가하였다.
시도의 경우, ‘19년 169명에서 ‘23년 387명으로 218명이 확충되어 129.0% 증가하였으며, 시군구는 응답 기준 2,265명에서 3,874명으로 늘어나 71.0% 증가율을 보여, 광역자지단체에서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 개, 명)
구분
2019년
2023년
2019년 대비
과
팀
인원수
과
팀
인원수
과
팀
인원수
증감
%
전체
204
349
2,434
246
595
4,261
42
246
1,827
75.1
시도(17개)
15
33
169
19
60
387
4
27
218
129.0
서울
1
4
23
2
8
57
1
4
34
147.8
경기
1
4
16
2
7
55
1
3
39
243.8
인천
1
2
12
1
3
27
-
1
15
125.0
강원
-
2
9
1
4
20
1
2
11
122.2
충북
-
1
5
1
3
20
1
2
15
300.0
충남
1
1
5
1
3
17
-
2
12
240.0
대전
1
1
4
1
3
18
-
2
14
350.0
세종
1
1
4
1
2
9
-
1
5
125.0
전북
1
4
7
1
3
16
-
△1
9
128.6
전남
1
4
26
1
3
16
-
△1
△10
△38.5
광주
1
1
7
1
2
15
-
1
8
114.3
대구
1
1
6
1
2
21
-
1
15
250.0
부산
1
2
13
1
5
36
-
3
23
176.9
울산
1
1
6
1
3
13
-
2
7
116.7
경북
1
2
9
1
3
16
-
1
7
77.8
경남
1
1
9
1
4
21
-
3
12
133.3
제주
1
1
8
1
2
10
-
1
2
25.0
시군구(232개)
189
316
2,265
227
535
3,874
38
219
1,609
71.0
2. 업무별 대응 인력 현황(’23.12월 기준)
업무별로는 기타 감염병 대응*(18.5%), 예방접종(17.1%), 결핵(12.6%), 감염병총괄(12.3%) 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발생시설(취약시설 등) 관리, 재난대비 모의 훈련, 역학조사 지원 등
특히,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장기간(6~20개월)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병으로 치료중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18~’22)을 수립하고, ’20년부터 결핵전담인력을 집중배치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시기이후에도 국내결핵환자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감염병대응 조직에서 감염병업무를 실제수행하지 않은 인원은 제외, 타 조직에서 감염병업무를 하는 인원은 추가
2)조사당시의 고용현황으로 변동가능
3. 시기별 법정인력 현황(’23.12월 기준)
감염병예방법(60조 및 제60조의 2)에서 정한 법정인력인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오미크론 확산기인 2022년 1~4월사이에 한시조사관* 약 500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현재 한시인력은 대부분 축소되었으나, 2019년 대비 크게 확대된 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제60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자
무엇보다, 코로나19시기에 법정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역학조사관의 법적근거를 최초로 신설한 이후,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 (‘15년 12월) 메르스 이후 한시적 종사명령 근거 마련
(’20년 3월) 코로나19 시기 인구 10만명이상 시군구 역조사관 의무 배치 근거 신설
(단위: 명)
구분
방역관
역학조사관
2019년
오미크론
확산기
2023년
2019년
오미크론 확산기
2023년
소계
정식
수습
한시
소계
정식
수습
한시
합계
95
171
142
83
962
82
379
501
524
143
297
84
시도
16
17
15
34
278
15
106
157
111
31
69
11
시군구
79
154
127
49
684
67
273
344
413
112
228
73
1)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2)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1월30일부터 2022년4월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한시조사관 등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재확인하였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대응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한 경험이 향후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신속한 지침·법령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선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수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련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제1차 감염병실태조사」의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감염병-감염병관리)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