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1일(목) 14시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의의, 지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캠코측의 설명과 함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 인사말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말씀 이후에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채무상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하여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가진 의욕 대비 부족한 지식·기술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그 업종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므로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상담직원들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제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무상환과 재기의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안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7.3대책에서 추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인사말씀 이후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