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제1회 공모전 우수과제

◇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기존

여권·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은 3.5×4.5cm이나, 청소년증 사진규격은 3×4cm로 상이

개선

청소년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규격으로 통일 (개선완료)

효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재촬영 또는 재인화 불편 해소

◇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기존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비식품인 봉투는 구매 불가

개선

봉투 1장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 허용 (개선완료)

효과

여러 품목 구매시 발생했던 불편 해소

◇ 반려견 목줄착용의무 통일

기존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를 면제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개선

공원녹지법도 동물보호법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

효과

법령간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란 해소

◇ 소방공무원·군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존

행정공무원·교사 채용시에는 한국사시험 인정기간(5년) 폐지, 소방공무원·군무원은 존속

개선

소방공무원·군무원 임용시에도 한국사시험 인정기간 폐지 (‘25년 채용부터 적용)

효과

소방공무원·군무원 시험준비생 부담 감소

ㅇ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ㅇ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 공모전 진행 절차 >

ㅇ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3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계획 >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금번 공모전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