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

2024.08.0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2024년 8월 5일자 머니투데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불합리” 규제완화 외치는 골재업계>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

②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함

-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함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내용은 생태계 연속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참고용 업무매뉴얼에 있던 것으로,

-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예외조항 신설)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3.2월)하였음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철 (044-201-7276) 사무관 이해진 (044-201-727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