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 (1위)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 (2위)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 (3위)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 (4위)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5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4.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개선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6.5)

ㅇ ’24.7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11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23(화)~8.5(월)까지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9,907명 참여

□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ㅇ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송하고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도 하는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을 산업부와 협업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바우처 미수령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개선) 집배원이 에너지바우처 미수령가구를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전달(’24.3~5월)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바우처 수령 확대(1,246가구 중 867가구 배송 완료)

국민의 한마디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집배원님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전달해 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정책이 없을 것 같아요!”

AI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ㅇ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해야 하지만 한정된 인력(2명)이 청력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조신호 인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경청 김영태 경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구조신호를 식별하는 방식을 제안·추진했다.

ㅇ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우려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 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 AI 긴급 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해 해외특허 출원권을 확보했으며, R&D 해외진출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 세계 해양 구조기관은 공용통신망을 24시간 의무 청취해야 하나 한정된 인력(2명)으로 인해 구조신호 인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개선) 구조신호(“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등)를 AI가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구조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 개발

해양구조신호 신속 파악 및 해외 우선출원권 확보(‘24.7월)

국민의 한마디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자동식별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신호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ㅇ 전력선 주변의 수목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위험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ㅇ 산림청 최승호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산림청·산업부·행안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했다. 예산,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을 제거했다.

(기존) 전력선 주변 수목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23.4월 강릉 산불 등)

(개선) 전력선 주변 수목 관리주체인 한전과 협업하여 전력선 인근 산불 위험목 제거(’24.3~)

산불위험 감소 및 인근주민 우려 해소

국민의 한마디

“전선에 걸려있는 나무가 위험해서 관련기관에 전화하면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화를 몇 번이나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미리미리 안전을 확보해 준다니 너무 좋네요.”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ㅇ 희귀질환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에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식약처 고시). 진단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받기 어렵고, 발급받는데 비용(1회 2만원)이 들어 희귀질환 환자·가족의 불편이 컸다.

ㅇ 식약처 김선영 사무관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주기적으로 자가치료용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의결을 받았으며,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희귀질환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을 위해 진단서 제출 필요(식약처 고시)

(개선) 정기적인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시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토록 선제적 조치(’24.5)

희귀질환 환자의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국민의 한마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제때에 약을 구입할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니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ㅇ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근 사용가능기관 찾기, 모바일 예약 등은 불가능했다.

*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ㅇ 복지부 김민혜 사무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자(약 63만 명)가 보다 더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지도를 활용하여 사용가능기관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 추진하였다.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의 정보만 제공

(개선) 네이버지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용가능기관 검색 및 예약 서비스 제공(’24.6)

바우처 이용자(약 63만 명)의 이용 편의 제고

국민의 한마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가능기관을 다시 검색해서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었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만큼 사회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