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이정식 장관, 검찰총장과 주요 현안 논의

2024.08.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등 수사 협력 더욱 강화키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9일(금)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이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훈부-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 85명 장학금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