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지하 주차장 안전강화 방안 등 논의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추진

□ 8. 13.(화) 국무조정실은(실장 방기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 소방청 청장

□ 정부는 ’24.6.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하였으나,

* 산단 매설물 개선반(반장: 산업부), 지하충전소 개선반(반장: 환경부), 전지 화재 개선반(반장: 행안부), 원전·댐·통신망 개선반(반장: 행안부) 등 4개 반으로 구성

ㅇ 8.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 ▴현대·벤츠 무상점검 지원(8.13) ▴현대(8.10)·기아·BMW(8.12) 전기차 배터리 정보 旣공개, 벤츠도 금일 공개 예정(8.13) ▴타 기업에도 무상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예정

ㅇ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