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최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이하에서 70세이하로 확대하고, 월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을 지원하고, 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추가하고,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임차인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박승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이하에서 70세이하로 확대하고, 월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을 지원하고, 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추가하고,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임차인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박승규 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통합산림위험관리 국제연수회 공동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이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사건 신속 조사…'민관합동조사단' 가동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최신 뉴스
-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 개최
- 통계청, 통계데이터 강원센터 설치로 강원지역에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구축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
추석 기차 승차권 매크로 예매 단속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직장환경
-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무관세 적용된다
-
탈세제보 진행 상황, 이제 문자로 수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