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청하였고,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했다.

□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아홉 번째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역대 최다로 예선에 참가했다.

□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법률가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을 평가했다.

□ 이날 대상은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수상했으며, 대회 당일 이루어진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중앙대 법전원 아마겟돈 팀이, 우수상은 전남대 법전원 중꺾행 팀, 부산대 법전원 112 팀, 장려상은 충북대 법전원 로저 페더러 팀, 부산대 법전원 행정심히위험해 팀, 서울대 법전원 작당모의 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등고자비 팀이 각각 수상했다.

□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