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발전 방안’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1일(수)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

  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1차 회의(2월) : ①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 ②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

     2차 회의(4월) : ①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②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3차 회의(6월) : ①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 모델, ②투명성 확보와 인공지능(AI) 가치 사슬(Value Chain)

  나종연 위원(서울대소비자학과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개인정보보호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하여(아동·청소년정보주체행사를위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22.7.)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22.9.)하였다. 또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시행(’23.4.)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 어릴적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아울러,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안내하는 케이(K)-웹툰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24.5.)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도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포럼(10월)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Enhancing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통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권태우(02-2100-245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