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8. 2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우리나라를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이자 ‘글로벌 모범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신기술 도입· 혁신 등이 성장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한 적극적인 통상 확대가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10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하였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통상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처한 글로벌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협력국과의 양자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주시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소비 문화의 변화로 인해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K-뷰티 등에 대한 해외소비자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 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현장소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컬처의 매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하여 한국어 해외 확산의 전진 기지이자 K-컬처 확산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수강생은 2007년 740명에서 2024년 21만명으로 300배나 증가하였고, 수강대기자가 1만 5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문화매력국가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성형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역량 향상·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교육 품질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세종학당이 재외공관·한국문화원·KOICA·KOTRA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마련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방안｣,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연대·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마련

- 한 총리,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 확대, 글로벌 사우스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강화, 통상리스크 민관 원팀 대응체계 구축, 공급망 협력·경제안보 강화 등

▷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 한 총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에 맞추어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 관세 환급 범위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

▷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 마련

- 한 총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곳곳에서 문화매력국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생성형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 구축, 과학적 통계 기반 전략적 세종학당 진출 및 거점 기능 강화,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정책 로드맵｣,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통상정책 로드맵 >

□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통상정책 성과 및 향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ㅇ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고,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주요국의 자국 우선조치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통상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의 연결망 확산을 통해 신흥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한다.

ㅇ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내 통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과의 양자 협상 가속화, CPTPP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ㅇ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협정인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내 공급망 교란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협력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ㅇ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 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국가안보 위해우려가 있는 외투에 대한 직권심사 도입 및 기술유출 통로 차단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미·EU·일·중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협력 등을 통한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美 대선에 대비하여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ㅇ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개별국과도 첨단기술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ㅇ 일본과 유사입장국으로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 대응하며 미래지향적 新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중국과는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ㅇ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국익과 원조가 조화되는 ‘가칭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장기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ㅇ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통상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ㅇ 또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 정부는「통상정책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외 통상 인력 전문성 강화,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도 적극 추진하며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동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

□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이하로 두 배 상향하였다.

*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은 간소(57개 vs 27개)하되,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한 신고방법 (‘14년 7월 도입)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내 미적재(1년까지 연장 가능) 시 과태료(10~50만원) 부과

ㅇ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21호)」 개정(’24.2.29)

ㅇ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 (기존) 생산자가 포장한 경우만 인정 →(개선)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 인정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별 계산 대신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간소하게 환급액을 산정

ㅇ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23년에 구축한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한다.

*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에서 공공기관 등에 업체의 실적자료를 제공하고 외환거래·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35개 공공기관·은행·기업 활용 중)

** (현재) IBK 기업은행 → (확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ㅇ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 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25.10월∼)하기로 합의(’24.5월)하였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별 비중(‘23년 금액 기준) : 일본(36.8%)〉미국(20.3%)〉중국(19.7%)〉싱가포르(3.1%)

ㅇ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ㅇ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안건 3. 세종학당 혁신방안 >

□ 정부는 전 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열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ㅇ 한국어 학습 열기가 지속되는 추세*에서 다양화되는 한국어 학습 목적**과 특히 계절 근로자, 결혼 이주민 등 신규 학습 수요 급증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24년 40개국 97개 기관에서 신규 세종학당 운영 신청(전년 대비 20% 증가)

(’22) 3｣7개국 73개소→ (’23) 35개국 81개소→ (’24) 40개국 97개소

** 한국문화 관심(34%), 한국·한국어에 대한 호기심(23.6%), 한국유학(19.7%), 한국 기업 취업(12.1%), 학업 성적 향상(7.3%)[2023 세종학당 학습자 만족도 조사]

ㅇ 한국어 학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자가학습 앱(App)인 AI 한국어 선생님을 ‘생성형 인공지능(AI) 한국어 선생님 앱’으로 고도화하는 등 개인별 학습 지원을 체계화한다.

ㅇ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통합형 한국어 학습 플랫폼인 i세종학당*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 누구나(Individual)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동일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Interactive)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Integrated, Innovative) 학습 플랫폼 브랜드

ㅇ 국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해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 세종학당을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운영한다.

ㅇ 한국어 교육 실태 정밀조사 및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신규·거점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현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한다.

ㅇ 특히, 거점 세종학당을 ’27년까지 1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거점 1개소당 약 20개 내외의 일반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강화·개편**을 실시한다.

* (’24년) 베트남, 미국, 프랑스, UAE, 인도네시아 등 5개소 운영중

** ①인력 확충을 통한 운영 동력 확보, ②거점 운영 조직 확대 개편, ③권역별 세종학당 운영 관리, ④거점 중심 교원 관리 체계화, ⑤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⑥ 원격 세종학당 현지 운영, ⑦세종한국어평가(SKA) 지역 본부 운영, ⑧현지 맞춤형 특성화 교육 운영

ㅇ 또한 세종학당 중심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외에서는 작은 문화원의 역할을, 국내에서는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 행사개최) 한국문화원과 협업, 문화원이 없는 지역에 현지 선호와 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세종문화아카데미 확대) 현지 학교, 기업, 한글학교 등 한국문화 수요처 대상 전문가 강좌 제공 (아리랑TV 협업) 세종학당 교육콘텐츠 제작 및 전 세계 방송 송출, (지자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국어문화원 등)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등

ㅇ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인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를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채점 기능과 난이도 자동조절 문제출제 기능을 탑재한 인터넷 기반의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의 시행도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국어 학습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원 재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율을 ‘27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교원 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저역량 교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업 능력을 강화하고 우수 교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