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피해 주요사례 】

  8.23일(금)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융권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개요 】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참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서비스 시행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8.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향후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

■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을 추진할 계획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대리 신청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