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3일(금) 14시, 1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 청년보좌역 :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2023년 9개 부처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2030자문단: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자문단으로 선발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 역할 수행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국민연금제도 정책적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QnA)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국민연금 운영방식, 연금수급액, 유족연금, 연금크레딧 등 기본적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취지, 제도개선 역사,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QnA) 시간이 진행되었다.“국민연금이 설계될 당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는지?”,“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가 왜 최근 강하게 대두되는 것인지? ”,“세대 간 부담률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 청년세대들이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정재 청년보좌역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박 보좌역은“자문단원들과 스터디 중에 ▲지금 직장인들은 대략 월급의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 매월 어느 수준으로 돌려받는지,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납부기간도 수급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포럼 개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확하고 기본적인 지식부터 아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연금포럼 개최를 건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2030 자문단원은 “국민연금이 결국 인구 문제,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국민연금이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포럼을 계기로 2차 포럼은 각 부처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제고와 목소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1.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포럼 개요
2. 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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