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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이후,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2024.08.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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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이후,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 첫만남 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규제개선 완료 이후 현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공공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실·영유아실 설치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 완료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8월 23일(금) 서울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품애 가득’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자, 첫만남 이용권 사용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공공산후조리원 퇴소 예정 산모, 최흥묵 공공산후조리원 대표, 차은하 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서울 서대문구 이병상 지역건강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1년이었으나, 2024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출생 아동부터는 사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바우처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3년 9월부터 안전요건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등을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규제혁신은 특히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규제 완료 과제 현장간담회 개요

2. 규제 완료 과제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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