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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24.08.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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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해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법제처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 및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연구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호 등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안정적인 제조 및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 우주항공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우주항공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우주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발전 현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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