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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2025년 특허청 예산안 7,058억원 편성

2024.08.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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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2025년 특허청 예산안 7,058억원 편성

- 특허 빅데이터 활용, 지식재산 금융, 수출기업 분쟁대응, 고품질 심사 등 집중 지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4년) 7,017억원 → (’25년 예산안) 7,058억원 (+41억원)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 주요사업비 : (’24) 3,647억원 → (’25년 예산안) 3,653억원 (+6억원)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①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본격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수행단계에서 IP-R&D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기술 선별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한다.
*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 (’25년 예산안) 44억원(신규)
** IP R&D 전략지원 : (’24년) 368억원 → (’25년 예산안) 387억원(+19억원)
*** 특허 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 (’25년 예산안) 32억원(신규)

<②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23년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9조 6,100억원으로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거대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IP 가치평가 지원 : (’24년) 118억원 → (’25년 예산안) 136억원(+18억원)
**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 (’24년) 93억원 → (’25년 예산안) 113억원(+20억원)
<③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최초 공동조사(’24. 7) 결과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매출액·일자리·세수 등 손실***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 수출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 (’25년 예산안) 26억원(신규)
** AI 기반 위조상품 단속 : (’25년 예산안) 7억원(신규)
*** 기업 매출 61억불(7조원), 제조업 일자리 13,855개 감소, 정부 세수 15.7억불(1.8조원) 손실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 (’24년) 68억원 → (’25년 예산안) 75억원(+7억원)

<④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지난 ’23년 엘지(LG) AI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하여 우리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용 학습데이터 구축 : (’25년 예산안) 28억원(신규)

특허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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