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8월 28일(수)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3대목표(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선도), 8대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

□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하였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하였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 9천억 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③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였다.

-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하여 대상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연간 240억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1,162개 기업이 연 50억불의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④ 마약밀수 단속 체계를 강화하였다.

-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엑스레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밀수(24.1~7월)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하였다.

-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 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이다.

 ⑤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관계부처와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 검사에 참여하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단속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손실비용 1,109억 원을 절감했다.

 ⑥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되어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 원을 절감하고,

-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을 주도하여 신고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 밖에, 지속적인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형 전문인재 육성, △일과 출산·육아 병행 지원, △물류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 이어서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ㅇ “스마트 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직원이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성과」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