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24.8.31)을 ’27.12.31일까지 연장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 |
오늘(8.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24.8.31)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구 분 | 은행 | 금투 | 보험 | 저축은행 | 종금 |
예보료율 한도 (예보법 §30) | 종전(’98.4월) | 0.05% | 0.10% | 1.00% | 0.15% | 0.15% |
현행(~’24.8월) |
|
| 0.50% |
|
|
예보료율 (예보법 시행령 §16) | 현행 | 0.08% | 0.15% | 0.15% | 0.40% | 0.15% |
종전 환원 시 | 0.05% | 0.10% | 0.15% | 0.15% | 0.15% |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2024년 8월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24082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보도참고) 24082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