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주),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목)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24.7.30.~11.29., 관세율 6.62~7.83% 부과)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티케이케미칼 * ‘23.11.20. 조사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중국) :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4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8.6%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2.7.1.~’23.6.30.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신청(’23.11.20.) → 조사개시(’24.1.12.) → 예비판정(’24.5.30.) → 공청회(‘24.8.29.) → 최종판정(’24.10월말 예정)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대리인: 와이케이 법무법인, 우리회계법인 / ‘24.5.31. 조사신청

ㅇ 공급자 : (중국) Ningbo Yonghua 등 5개사

(대만) Yuen Liang 등 2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5.52~18.52%

ㅇ 조사신청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조사개시 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20.1.1.~’23.12.31. (덤핑조사) ’23.1.1.~’23.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신청 접수(‘24.5.31) → 조사개시(’24.8.2.) 조사진행(서면조사, 현지조사, 공청회 등)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탑슈거

* 중국 저작권자인 지지위안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Hengxiang Food Co.,Ltd가 생산한 망고젤리 제품 수입

ㅇ 피신청인 1~2 : A社, B社

* 망고젤리 제품 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 망고젤리

□ 신청내용

ㅇ 신청인은 자사 제품 포장지에 적용된 편집저작물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등록권리자로서,

- 피신청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 향후일정

ㅇ 서면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실시(‘24.8월∼) → 최종판정(’24.11월말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