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등 2 건 조사도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이재형 ) 는 8 월 29 일 ( 목 ) 오후 2 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ET 수지 ) 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 티케이케미칼 , 수입자 ㈜ 삼양패키징 , ㈜ GS 글로벌 , ㈜ 원익큐브 , KP 한석유화 ( 주 ), 수요자 등 40 여명이 참석하였다 .
금번 공청회는 5 월 30 일 ( 목 )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24.7.30.~11.29., 관세율 6.62~7.83% 부과 )
한편 ,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 주 ) 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 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참고 1
중국산 PET 수지 반덤핑 조사 ( 원심 )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 티케이케미칼 * ‘23.11.20. 조사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 : 하이난 이셩 , 이셩 다후와 , 씨알씨 , 주하이 씨알시 등 4 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8.6%
ㅇ 조사대상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 ( 정의 ) 테레프탈산 (TPA) 과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고유 점도 (Intrinsic Viscosity) 0.7 ㎗ /g 이상 또는 점도 번호 (Viscosity Number) 78 ㎖ /g 이상의 PET 수지
· ( 용도 ) 주로 생수병 , 음료수병과 같은 PET 병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 식품 포장 용기 등 용기 생산 소재 , 포장용 및 광학용 필름 소재 등으로 사용
· ( 관세분류 ) HSK 3907.61.0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ㅇ 조사대상기간 : ( 산업피해 ) ’20.1.1.~’23.12.31. ( 덤핑조사 ) ’22.7.1.~’23.6.30.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 수출자 , 생산자 )
예비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 하이난 이셩 ),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 이셩 다후와 ) 및 관계사
6.62%
대응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씨알씨 ), 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주하이 씨알씨 ) 및 그 관계사
7.83%
대응
그 밖의 공급자
7.12%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ㅇ 조사신청 (’23.11.20.) → 조사개시 (’24.1.12.) → 예비판정 (’24.5.30.) → 공청 회 (‘24.8.29.) → 최종판정 (’24.10 월말 예정 )
참고 2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개요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 주 )
* 대리인 : 와이케이 법무법인 , 우리회계법인 / ‘24.5.31. 조사신청
ㅇ 공급자 : ( 중국 ) Ningbo Yonghua 등 5 개사
( 대만 ) Yuen Liang 등 2 개사
ㅇ 신청인 주장 덤핑률 : 15.52~18.52%
ㅇ 조사신청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조사개시 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 ( 정의 ) 나프타 (Naphtha) 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및 C9 유분 ( 溜分 )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 (DCPD) 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임 . 다만 연화점 ( 녹는점 ) 이 130 ℃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함
· ( 용도 )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 , 기저귀 등의 점착제 , 타이어 , 포장용 OPP 테이프 , 페인트 , 잉크 등 제조에 사용
· ( 관세분류 ) HSK 3911.10.1000
-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 산업피해 ) ’20.1.1.~’23.12.31. ( 덤핑조사 ) ’23.1.1.~’23.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 수입자 , 수요자 , 해외 공급자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신청 접수 (‘24.5.31) → 조사개시 (’24.8.2.) 조사진행 ( 서면조사 , 현지조사 , 공청회 등 )
참고 3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탑슈거
* 중국 저작권자인 지지위안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Hengxiang Food Co.,Ltd 가 생산한 망고젤리 제품 수입
ㅇ 피신청인 1~2 : A 社 , B 社
* 망고젤리 제품 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 망고젤리
신청인의 저작권
신청인 제품
피신청인 1 제품
피신청인 2 제품
제 C-2024-011923 호
□ 신청내용
ㅇ 신청인은 자사 제품 포장지에 적용된 편집저작물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저작재산권 및 2 차적저작물작성권의 등록권리자로서 ,
- 피신청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 향후일정
ㅇ 서 면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실시 (‘24.8 월 ∼ ) → 최종판정 (’24.11 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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