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9일(목) 오후 1시부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호텔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근거기반 정책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결합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각종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된 16개 정보보유기관*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대상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공단, 국방전산정보원,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특징과 활용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보 구성, 구축 과정 및 여타 통계자료와 다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만의 특징과 그로 인한 활용 가치*가 논의되었다.

  * ①여러 제도 정책 성과 및 제도간 관계 평가 종합 분석, ②소규모 집단별 분석(특정 연령집단 및 가구 형태 등), ③지역별 분석 등 

  또한, 올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 협조가 필요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과 1인 가구 사회보장 실태, 빈곤 노인의 특성 분석 등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 가명처리 및 결합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이현주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장은 “기관별·제도별 분산되어있는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보유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보유기관 간의 소통·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협력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