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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2024.08.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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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30일(금)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총 18회의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 관리로 전환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 위원들께서 여름휴가도 마다하고 1~2주마다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했다.”라면서, “오늘 마지막 논의를 거친 후「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함께 만든 본 정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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