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이행에 필요한 2025년 예산 1조 9,494억 원을 정부안에 차질 없이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이행해야 할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농촌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관련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경제 활성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도시민들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체류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체류형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로 조성(3년간 45억원)할 계획이며, 워케이션, 일손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도 제공(115억원)한다.
또한,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사업도 신규로 추진(3개소, 3년간 19억원)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농촌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농업 관련전후방 산업의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농촌형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창업자금, 정보 등을 신규로 제공하고, 창업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도 지원(9개소, 10억원)한다. 지역 내에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연계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원료조달, 제조, 가공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도 신규 조성한다.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주거, 산업 등 인프라를 기능별로 체계화·집적화하기위해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신규 30개소, 680억원 → 1,045억원)하고, 노후화된 주거 취약지역 대상 안전·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도 지원(1,045억원)한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 조성(17개소, 152억원 → 27개소, 308억원)하고, 대중교통이열악한 지역에 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을 지원(81개 군, 249억원 → 82개 군, 266억원)한다.
농촌에 부족한 의료, 보육 등 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사각지대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5만 명으로 늘린다. 농번기 주말 보육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 → 263개소)할 계획이다.
2025년 정부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예산 확정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관련 2025년 예산안 주요 신규·증액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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