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8.31.(토),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 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3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