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 2024. 9. 3.(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총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국회가 정부의 개혁 성과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됩니다.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11~9.25)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 전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께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간식에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 여러분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국군의 날’(10.1)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작년 5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으며, 그동안 정부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관련 인증체계 구축 논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