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덴마크 의회 의원들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 공유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 대화: 양국의 관점 교류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5일(목)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의원 방문단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덴마크 의원들의 방한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덴마크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덴마크 정부에서도 인구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ㅇ “특히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전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저출생대응 수석비서관을 신설한데 이어,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인구정책 전반을 종합·기획·조정·평가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북유럽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며, ”그러한 현상에 대한 ㅠㅠ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ㅇ 이어서, “덴마크는 `90년대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을 내세우는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유연한 안정(flexsecurity)’*에 기반한 선도적 노동시장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관대한 실업보험을 통한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동시장에서의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덴마크 정부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 ”기업들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또한,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덴마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ㅇ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ㅇ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은 돌봄·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규모,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제·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부머(1차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710만명),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 등 다양한 노인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ㅇ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니즈에 맞춰 정책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고령화 속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AI·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 산업구조 및 금융·소비시장 변화 등 거시적 측면의 대응도 병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R&D 강화 및 상용화 지원, 소비능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를 고려한 금융·주택·돌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히, 덴마크 정부가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하고자 ‘인간 중심 돌봄 체계' 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 덴마크 2050년 초고령사회 진입, 2015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고령부'(Ministry of Senior Citizens)를 별도 신설

ㅇ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의료·보건 시스템, 첨단 기술을 노인돌봄체계로 통합해 노인, 가족, 돌봄 등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정부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간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카트리느 다우고(Katrine Dauggard)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의 출산율 현황*과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여성 1인당 출산율(1.55명, ’22), 고령화율(20.49%, ’22)

※ 붙임: 사진별첨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