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조달청 대행으로… 예산·갈등 확 줄인다

- 국조실과 조달청이 협업해 첫 번째 통합 심의위원회 개최

- 향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조달청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 방식 마련 ▲예산 절감 방안 ▲시범운영 방안 협의 및 운영기법 공유 ▲과기부 과업심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 모범사례로 다른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업 심의 대행 서비스는 앞으로 중립적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과업 심의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자와 발주기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부담 경감 및 조달청 통합 개최로 기관별 예산 중복 지출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협업을 통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