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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2024.09.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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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AI 실증도시 조성, AI영재고 추진으로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로 미래차 핵심부품 전초기지로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광주대표도서관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영산강을 시민이 먹는 깨끗한 물로 전환 지원


정부는 9.5()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AI집적단지 1단계)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 AI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에는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을 적극 검토하여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 모색했다.

먼저,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외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과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광주 상무소각장 일대는 광주대표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광주 시민들이 대중교통, 안전한 물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여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광주시를 물순환촉진법(‘24.10.25. 시행)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오늘 토론회에는 광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하여 광주의 첨단기술미래산업의 발전 방향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AI 실증도시 광주목표로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지난 ’20년부터 광주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이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AI 기업 120개를 유치하고, AI 사관학교를 통해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600여명을 배출하는 등 비수도권 최초로 AI 혁신 생태계 초기 기반을 조성하여 ‘AI 대표도시 광주로 도시 브랜드를 확보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함께 기획했으며,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 검증 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구현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광주 도심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의 산업에 AI를 융합해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주거· 교통·환경 등 시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과학영재학교(GIST 부설) 개교로 AI 인재 조기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 방향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중 하나인 AI 분야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첨단 과학기술 R&D를 수행하는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중 한 곳인 GIST의 부설 형태로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고등학생 단계부터 고급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468번지 외 21필지에 총 150명 규모(통상 개념 학년당 50명 기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제·무학년제 적용, AI 분야 특화 교육 및 GIST 등 과학기술원 연계·협력 프로그램 도입, 학교장 자율의 특성화 교육과정 마련·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광주 지역의 염원을 토대로 추진된 동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된 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23년에 기획을 진행하였다. ’24.1월 관련 GIST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확보되었으며, 8.26 개최된 ‘2024년 제7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면제가 확정되었다.

*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공약 발표(`22.4.) 광주과기원법 개정() 발의(`22.12)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상세기획 착수(`23.3.) 광주과기원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24.1.9.) AI 영재학교 설립 사업 예타 면제 확정(`24.8.26.)

향후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27년 개교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만의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단위 학생 모집, ·박사급 전문 교원 운용, 특화분야 중심 교육(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전체 시수 20% 수준), 과학기술원 연계)

기대 효과

동 사업으로, AI 역량과 자원이 결집된 광주 지역에서 AI 분야의 과학영재 등 우수 과학인재를 조기 양성하고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지원 (국토교통부)

추진 방향

광주의 미래자동차 산업이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광주에는 2개의 완성차(기아, 글로벌모터스)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주력산업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등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여 광주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도록 ’23.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지역 자동차산업 기반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관련절차들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그린벨트(GB) 해제 필요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전략사업 선정 적극 검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조기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2천여 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과 인접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진곡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광주시가 미래차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산업단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배경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광주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주 지역 총 220만평 규모의 산단을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올해부터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약 70여개 소부장 기업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인지센서, 고성능 제어부품,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에 활용되는 V2X 통신모듈 등을 개발한다. 아울러,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하여, 부품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에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 신규 구축(‘24~’28, 320)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가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20~24, 3,045억원, 과기정통부)

기대 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남도달밤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 로컬100통해 매력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방향

정부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지역문화 명소와 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해 작년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310로컬100’으로 지역문화 명소 58, 지역문화 콘텐츠 40, 지역문화 명인 2명을 선정·발표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스킹월드컵,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등 총 5개가 선정되었다.

주요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도달밤야시장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호남 최대의 브랜드 야시장으로, 단순 먹거리만을 판매하는 전통 야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관광 XR콘텐츠, 외국인 공연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통시장과 결합시킨 명소이다. 광주 억의 충장축제&버스킹월드컵은 광주 대표 번화가 충장로의 특징을 살린 축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레이드와 다양한 복고(레트로) 놀이 체험을 통해 광주만의 추억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로컬100 선정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로컬100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추진하고, 매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여 내·외국인의 지역방문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로컬100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 상품들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로컬100을 통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에 가고 머무를 수 있도록 촉진하여, 지역 문화·관광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및 전시관 신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방향

정부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글로벌 미술축제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미술축제,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을 추진한다.

추진 현황 및 계획

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pac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9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등 광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본전시에는 한국작가 12명을 포함하여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본전시 외에도 광주 전역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한 파빌리온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빌리온 전시에는 ’23(14) 9개 기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1개 기관(22개국)이 참여하여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부산비엔날레,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등 지역과 민간의 역량 있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로 연계·홍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 할인정책, 비엔날레와 기차 통합권 상품 개발, 미술행사 인바운드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교통 자원을 연계하여 세계의 눈과 발이 우리나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시작품 관리 개선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시관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181억원이 투입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에 공사를 착공, ’28년 개관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전시실, 수장고, 판매·교육시설, 홍보관 등 지하 1~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신축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비엔날레 전시관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빌리온 전시관(국가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약 7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민국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속 성장하고, 미술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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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조감도


상무소각장 부지 문화시설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방향

과거 쓰레기를 소각하던 광주 상무소각장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지역의 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무 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신축 건립하고, 기존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추진 현황 및 계획

현재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평생교육, 연대와 소통을 위한 문화거점으로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광주대표도서관이 세계적인 도서관 트렌드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5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 12월 개관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옛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을 다목적 전시 공간, 시민 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중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대 효과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과거 갈등과 분쟁의 장소였던 상무소각장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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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시설 전경)

현장사진(광주대표도서관)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광역시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BRT*) 확충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 제고 가능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BRT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천권역에 대형 복합쇼핑몰(더현대, 신세계)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개장 시기인 2027년에 맞춰 적기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짧고 행정절차가 유연한 BRT 구축사업이 효과적이므로, 교통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된다. 현재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개소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 (광주BRT, ’25~’28) 광주 동구 백운광장(백운교차로) ~ 북구 희망병원(10.3km)

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광역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영산강의 물순환 관리 강화 (환경부)

추진 방향

광주는 지난해 극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상황까지 고려되는 등 물관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비점오염원*** 유출 등 복합적 물 문제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물공급, 물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물관리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는 당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물로 활용한 바가 있어, 하천수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광주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25일부터 시행되면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지정 절차 이후 그간 개별법에 따라 분절되어 진행되던 물순환 사업은 물순환 촉진사업에 맞춰 통합·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영산강의 물순환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광주 시민에게 건강한 물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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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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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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