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자체-경제계와 릴레이 포럼…지역소멸 해법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 지자체-지역상의-현지기업과 함께 「지역소멸 대응 포럼」 개최
- 각 지역별 맞춤형 대책 및 중앙정부와의 협업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인천․경기에 이어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원주, 서울 등에서 릴레이 포럼 개최 예정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자체 및 지역 경제계와 함께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저출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6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ㅇ 지자체-지역상의-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은 지역별 인구·경제·산업 현황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위원회는 인천·경기에 이어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원주 등 주요 권역별 릴레이 포럼을 개최한 후 올 연말 서울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해 포럼의 성과를 종합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위원회는 9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각 지역상의 회장단, 현지 대·중소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는 제1차 지역소멸 대응 포럼(인천·경기편)을 개최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지역 상공회의소와 진행하는 첫 모임으로, 지역 기업인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가정 양립과 친육아환경 지원시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도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자체·경제계와 함께 저출생 극복노력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 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 인천·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지역 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발표에 이어, 지역맞춤 해법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ㅇ 먼저 인천시에서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신혼부부 대상 월 3만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 주택’ 등을 소개했다.
*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교육비 등 7,200만원 + (신규)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등 2,800만원 = 18세까지 모두 1억 원 지원
ㅇ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23.6월)와 인구․저출생 TF(’23.2월) 운영 현황,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주4.5일제*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등 다각적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 격주 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등을 도입한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보전(‘25년 50개사)
**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25년부터)
ㅇ 이와 함께 ▴육아기 직원 대상 재택근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재량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실천하고 있는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체 ‘소니메디’, ▴육아기 단축근무 보장, 남성 육아휴직 권장,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 가족 문화비 지원 등을 시행하는 자동차 차체부품 회사인 ㈜제이앤씨 ▴징검다리 휴일, 집중휴가제, 반차휴가 등 휴가제도를 개편하고 난임부부 치료비도 지원하는 안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한국후꼬꾸㈜ 등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 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은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공간을 ‘수도권·대도시 지역’과 ‘소멸지역’으로 구분한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수도권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산율 저하에 있으므로 정부·지자체의 출산·육아부담 완화정책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문화확산이 중요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유출이 더 심각하므로 정주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유입촉진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이번 포럼을 마련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가족친화경영이 뛰어난 북서유럽국가의 경우 경제계에서 먼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하며,
ㅇ “기업이 스스로 ’인력 부족‘이라는 뉴노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과 육아친화적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며, 특히 직장 내 ’사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육아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ㅇ 또, 최근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을 위한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선도적으로 출연한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대·중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사례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어 저출생추세를 반전하는 돌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방안과 지역별 주요 앵커기업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의 지자체 유입 방안 등 지역소멸 극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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