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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 출생신고 하세요” 제2 덮죽 사태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톡톡

2024.09.1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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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 출생신고 하세요” 제2 덮죽 사태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톡톡

- 특허청, 대전 태평전통시장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9.12.) -
- ’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 현재(’24.8)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총 1만 건 이상 지원 성과 -

	【 소상공인 지식재산 지원 사례 】

# 대전시의 태평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하여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상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23.8~11월). # 세종시의 ‘세종시한글빵’은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23.9~11월). # 인천시의 ‘송도어멍’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웠으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상표와 함께 제품(갓김치찌개)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하였다(’23.9~12월).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식재산(IP) 지원 우수사례 현장 찾아 의견 청취>
김완기 특허청장은 9. 12.(목)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 3년간 1만 건 이상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효과 톡톡>
특허청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20.7월)되어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5년에도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2년~’24년 8월까지 총 1만여 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년에는 ①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 사업을 통해 3,887건, ②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③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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