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 2024. 9. 27.(금) 10:30, 서울대학교 -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인재양성전략회의’ 위원님들, 전문가분들과 청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래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수 인재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미래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통상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키우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과학기술 분야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성장과 사회 진출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대학부설연구소는 연구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서 국가대표 연구소로 육성하고 우수 연구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연구 경험을 쌓고, 해외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함께 연구하는 개방적인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경제적 처우를 받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여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 인재 양성과 자체 기술개발에 집중해왔지만, 글로벌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에 대응하려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1천 명 확보를 목표로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국과 체류에 있어 최상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비자를 발급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과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인재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원스톱 인재유치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인재 탐색·발굴 부담을 덜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현지 브레인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민간위원님들, 전문가분들과 청년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 과학기술인재 지원 확대 발표

- 서울대에서 한 총리 주재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 해외인재 비자심사 기간도 2개월 → 2주로 대폭 단축 -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7일(금) 오전,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4. 9. 27.(금) 10:00~11:30,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
(참석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학생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 등 50여명

□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하였다.
ㅇ 지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23.2.1.)에서는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첨단부품, 디지털, 에너지 등 5개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 A(Aerospace): 항공, 우주 미래모빌리티, B(Biohealth): 바이오헬스, C(Component): 첨단부품, 소재, D(Digital): 디지털, E(Energy): 환경·에너지 신산업 등
- 이에 따라, 반도체 인재 15만명, 디지털 인재 100만명,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22.7.),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22.8.),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23.4.) 발표
ㅇ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23.5.26.)에서는 에너지 첨단분야 중 녹색산업(에코업*) 인재 8만명, 에너지 인재 2만명 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에코업 혁신융합대학 지정·운영 및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24년 17개→‘25년 21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산업으로 전통적인 환경산업을 확대하여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 범위로 정의
- 아울러,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두뇌한국21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일괄 30만원 상향(‘23)*하는 등 이공분야 인재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석사) 월 70 → 100만원, (박사과정) 월 130 →160만원, (박사수료) 월 100 → 130만원 이상
□ 이번에 개최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를 진행했다.
ㅇ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 연구생활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월),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석사 500만원/년)
-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대우 비자(2개월 소요→2주),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배우자·자녀→부모·가사도우미 추가)를 추진한다.
ㅇ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대해서 대학(원)생, 연구원·교수 등 현장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부처와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가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 1차(3.27, KICK-OFF), 2차(4.18, 대학/대학원), 3차(5.9, 초중등), 4차(5.16, 창업/기업), 5차(5.29, 출연연), 6차(6.13, 과학문화), 7차(6.28, 안건 검토), 8차(9.3, 안건 검토)
ㅇ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장)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ㅇ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ㅇ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ㅇ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전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경력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ㅇ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공)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ㅇ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 (일지리 수급전망) ‘23~‘27년간 7대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공급 대비 일자리 수요가 34.5만 명 초과
ㅇ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ㅇ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ㅇ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인정)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
ㅇ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ㅇ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하여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ㅇ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ㅇ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하여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ㅇ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K-Tech Pass」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

구분
지원사항
자격
요건

· 해외고급인재 조건 만족,
첨단분야 취·창업 확정시 발급

☞ (예시) ‘첨단산업계 해외고급인재’ 기준
[학력] Global 공대 Top 100 석·박사 졸업, [연차] 8년 이상,
[출신회사] 해당산업계 Value chain 전반의 Global Top 30 기업,
[경력] 프로젝트 리더 경험 1회 이상 등 고액 연봉자

비자
특별
대우

·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F-2비자(장기체류, 이직자유)로의 전환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비자 심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 이상→2주)

· 제출 서류 간소화(내국인 대체불가 소명 등 불요)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배우자·자녀 → 부모, 가사도우미 추가)
※ 우수인재 F-2 자격 전환시 배우자·자녀도 F-2 자격전환 및 자유로운 취업 可, 미성년 입국으로 성년이 되어도 가족과 동반 체류 可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가능
정주
지원

· 해외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전세 대출한도·보증한도를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現 2억원 → 改 5억원) 및 전담 글로벌 공인중개사 매칭

· 한국어교육 등 해외인재 정착 지원방안 마련 추진
* 한국어 교육, 한국 정착(통역·행정처리 등), 한국문화 공연·전시 참여 지원 등

· 전담기관 밀착지원(KOTRA)
* 비자 준비부터 정주까지 밀착 지원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
* (현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3.1월 시행)

지원
절차
· ① 초청기업·해외인재의 비자신청(K-Tech Pass 서류 일괄제출) → ② 산업부 추천 → ③ 법무부 심사 → ④ 비자 및 K-Tech Pass 발급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ㅇ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ㅇ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24년 1천억 원을 시작으로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 MIT, 프라운호퍼, 예일, 퍼듀,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現) 총 자산의 20% 이내 → (改) 총 자산의 30% 이내
ㅇ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 정부 부처의 안건 보고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을 위한 토론

□ 토론 시간에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은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교육·과기·산업)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하였다.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현장 방문



<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4. 9. 27.(금) 10:00~10:25,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참석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서울대 총장 등 30여명
- (정부) 국무총리,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수석 등
- (서울대) 서울대 총장, 유전공학연구소장, 교수진, 대학원생 등

□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 「유전공학육성법」(현재는 생명공학육성법)이 첫 시행(1984년)된 이듬해 설립
□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하였다.
* 외부유래 물질인 항원(병원체, 독성물질 등)에 대응하는 면역물질인 항체를 활용한 신약
ㅇ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