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지역사회학회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행정학회(이하 ‘행정학회’, 학회장 이영범), 지역사회학회(학회장 김석호), 공동 주최로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이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9월 27일(수) 13:00-16:45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지역사회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고위와 연구회가 저출생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문제,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모색을 위해 저고위-연구회-주요 학회간 연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저고위와 연구회는 인구 절벽 위기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기획-연구, 공동 심포지엄 정기적 개최, 인력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저고위-연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24.4.3.), 주요 학회들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ㅇ 제1차 공동포럼(‘24.6.12. 개최)은 저고위-연구회-한국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제2차 공동포럼(‘24.8.21. 개최)은 저고위-연구회-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본 행사의 개회식에서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이영범 행정학회장, 김석호 지역사회학회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인사말씀에 이어, 주제 발제, 종합토론의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ㅇ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ㅇ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이 지역간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만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생활인구의 활용, 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과 지역내 좋은 일자리 확충 노력의 병행”의 필요성과

ㅇ “지역과 지역 대학의 연계와 기능·역할의 변화, 외국인 농업인력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민 등을 통한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력 공급방안”도 언급하였다.

ㅇ 저출생문제와 관련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 완화, 좋은 일자리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교육비 경감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ㅇ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행정학회, 지역사회학회를 비롯한 학계도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포함한 저출생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주제 발제 세션에서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과의 연관성’,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ㅇ 첫 번째 발표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관한 심층 연구’란 제목으로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의 연관성,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 간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이전,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구축 및 추진, 인구 변동을 고려한 지역 불평등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생활인구를 지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 하에 지역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인구밀도와 주거비용은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을, 상위소득가구의 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메가 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구축, 주거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서연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인구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기업과 대학이 결합한 일자리형 모델, 시민과 대학이 결합한 교육형 모델, 대학 시설을 고령층 주거단지로 제공하는 주거복합형 모델과 해외사례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결합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네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인력 공급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청년 농업인의 감소로 인한 농번기 임금근로자의 부족과 고령화의 문제는 현재의 정책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캐나다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농업부문 장기취업과 이민을 통한 농업 인력 공급방안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 종합토론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구양미 서울대학교 교수, 김미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윤진 건국대학교 교수, 최윤영 저고위 전문위원의 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제시된 지역의 대응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구전략과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1.“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축사.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