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포럼」 주제강연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일시/장소) 2024.10.1(화) 07:40∼09:00 / 롯데호텔 벨뷰스위트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육아방송 등
(주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3초(超)”의 위기, 즉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라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ㅇ 당면 현안인 ①저출생 추세 반전(Mitigation)을 위한 대책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②인구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특히, 주 부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주요 어젠다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산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에서 채용·승진·임원구성 등 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ㅇ 각 여성단체와 지역 단체도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소위 스드메, 산후조리원 등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부분에서도 여성단체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ㅇ 현재 정부는 스드메 등과 관련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여성단체에서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등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경우, 결혼·출산 과정과 관련된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