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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 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기준에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서 근로 중일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하였지만, 업종과 관계없이 타 분야 수입 있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귀산촌인도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김호근 소장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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