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4.(금), 한겨레는「원전 르네상스? 세계 원전산업은 이미 오래전 사양길」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동 기사가 인용한 WNISR*(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는 탈원전 학자 및 탈원전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임

* 대표저자인 마이클슈나이더는 오랜기간 동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반핵운동에 참여해왔으며, ‘90~’00년대 독일·프랑스 등의 탈원전정책 자문을 맡은바 있음

* 보고서는 독일정부 및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 등 탈원전 추진·지지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ㅇ 따라서 IAEA나 WNA와 같은 각국 정부, 발전사업자가 공식 참여·활동하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아님

□ 세계 주요국은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요구 강화,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원전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 특히, 세계 주요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 중인바, “원전 회귀 전망은 장밋빛 기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세계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 >

□ WNA는 엄격한 분류기준에 따라 ‘건설중(Under construction)’ 원전, ‘계획된(Planned)’ 원전, ‘제안된(Proposed)’ 원전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ㅇ WNA 분류기준 원문*에 따르면 ‘건설중’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원전, ‘계획된’ 원전은 자금지원 약속 등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5년 내 준공이 예상되는 원전, ‘제안된’ 원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지는 제안됐으나 준공시기만 불확실한 원전을 의미함

* Under construction = First concrete for reactor poured

Planned = Approvals, funding or commitment in place, mostly expected to be in operation within the next 15 years

Proposed = Specific programme or site proposals; timing very uncertain.

ㅇ 특히, WNA는 프랑스(최대 14기 건설), 스웨덴(최소 10기 건설)의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원전에도 포함하지 않을만큼,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원전 활용 확대를 공식 추진 중이며(2p 참고), 각국 원전기업들의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음

ㅇ 영국 신규 SMR 건설사업(’23~) 입찰 시 영국·프랑스·미국 6개社가 참여하였으며, 스웨덴 신규 건설사업(‘23~)은 영국·프랑스·미국·한국 6개社가, 체코 신규 건설사업(‘22~)은 한국·프랑스·미국 3개社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세계 원전산업은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또한,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임

ㅇ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SMR 개발에 민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상용화를 목표로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임

* 세계 17개국은 83개 SMR 노형 개발 중(IAEA, 2022)이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불(~‘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불(~’40) 규모로 시장 성장을 전망

** GE히타치(~‘29년), 뉴스케일(~’30년) 등 사업화 및 인·허가 동시 진행 중

□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COP 28, OECD NEA 원자력장관회의 등에서 원전 활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함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충해 나갈 전망임

□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