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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자료)체코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2024.10.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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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10.11.(), 경향신문은 체코, 공식 입찰 개시 전부터 원전 수주 금융협력 요청 정황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

ㅇ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ㅇ 입찰 개시 전부터 체코 측이 금융협력을 요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언급한 체코상업은행의 금융협력 제안은 20216, 이전정부 시기에 있었으며, 당시에도 한수원, 수출금융기관들은 원전수출을 위해서 체코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음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간의 설명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임

동 기사는 현재까지(시점) 체코 정부와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주체)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신규원전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내용)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의 일관된 설명은 생략하고,

이전정부 시기인 20216(LOI 제출 3, 입찰개시 2년 전)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나 체코 정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이 협력 제안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보도하고 있음. 이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주장임

< 정부 설명과 보도내용 비교 >


구분

정부 설명

보도 내용

시점

현재까지

20216(지난 정부)

(LOI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주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

체코상업은행

(사업주인 체코전력공사가 아님)

내용

금융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

(신규원전 사업)

금융협력을 제안함

(원자력 파이낸싱, 체코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관련)

시점 / 주체 / 내용이 다른 사실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보도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ㅇ 한수원은 2024429,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LOI)를 체코전력공사에 제출하였음

-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우리 정부, 한수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체코측으로부터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

동 기사에 보도된 협력제안은 LOI 제출 3년 전, 입찰개시 2년 전, 이전정부 시기인 2021614일에 있었던 사실임

- 20215, 체코상업은행(CSOB)* 측은 한국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음

* (CSOB) ‘64년 체코 정부 설립 ’99년 민영화, 체코 최대 상업은행(총자산 기준)

-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원자력 파이낸싱 금융협력, 체코 현지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음

결론적으로 동 보도는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에 기반하여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원전 등 대형사업 발주국과는 수주기반 조성을 위하과거 정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해왔음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설명을 생략하고, 시점/주체/내용이 전혀 다른사항을 인용하여 정부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는 정정이 필요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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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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