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 10.11.(금), 한겨레는 「“금융지원 검토” “현재는 요청 없다”...체코 원전 ‘오락가락’ 해명」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설명해왔음

□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22.3)하고, 동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ㅇ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찰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1기에서 최대 4기(두코바니 6호기, 테믈린 2기)로 확대(‘24.1)하였음

ㅇ 한수원은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24.4)하였음

*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임, 관심서한은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

ㅇ 체코 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24.7)하며,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음

ㅇ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금융지원 요청을 한 바 없음

□ 이러한 사실에 따라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ㅇ 지금까지 체코 측의 지원 요청은 없었으나,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

□ 이러한 기존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요청 없다더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락가락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지금까지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니, 기사 작성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림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