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신호, “결혼 긍정, 출산의향” 모두 증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9월 조사결과, 지난 3월 같은 조사보다 결혼·출산 긍정 인식 향상

-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일가정 양립’ 분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하였으며,

ㅇ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 ’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결혼 긍정인식: (3월) 70.9% → (9월) 71.5% (+0.6%p)

* 미혼남녀 결혼 의향: (3월) 61% → (9월) 65.4% (+4.4%p)

(출산)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의향이 지난 3월 보다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자녀 필요성: (3월) 61.1% → (9월) 68.2% (+7.1%p)

* 무자녀 출산 의향: (3월) 32.6% → (9월) 37.7% (+5.1%p)

* 무자녀 여성의 출산의향(3월→9월): 만25~29세 26.4% → 28.1% (+1.7%p),

만30~39세 30.9% → 35.7% (+4.8%p), 만40~49세 12.3% → 18.0% (+5.7%p)

ㅇ 이상적인 자녀수는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인 1.8명으로 응답하여, 임신·출산·양육을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5~36개월을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비율도 상당했다.

* 가정 돌봄 희망 월령 : 0~12개월(17.4%), 13~24개월(31.3%), 25~36개월(29.5%), 37개월 이상(21.9%)

ㅇ 이러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

(대책 인지도) 대책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상당수가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책 인지경로는 만25세~49세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대국민 홍보 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 저출생 대책 인지 경로: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중요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 양육 지원,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모두에 대해 높게 나타났고, 3대 핵심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과제는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 분야별 중요도: 일·가정 양립(85.7%), 양육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 과제별 중요도: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ㅇ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걸쳐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3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제별 인지도·기대효과)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 세부과제 인지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

* 세부과제 기대효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3.6%),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실현(7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72.2%) 순

(확대·강화 필요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가 강화·확대될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6.19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을 통해 10명중 6명 이상 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책 마련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를 국민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 선택과 집중 했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ㅇ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국민WE원회*(10.6. 출범)」,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 자문단 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2030 미혼 청년 등 200명으로 구성

< 인식조사 결과 상세 >

1.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ㅇ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하였다.

결혼의향

ㅇ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하였다.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하였다.

-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하여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의 필요성

ㅇ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하였다.

ㅇ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특히 만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자녀 수

ㅇ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출산 의향(무자녀)

ㅇ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 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하였다.

출산 의향(유자녀)

ㅇ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소폭 낮아져(-0.8%p),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출산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1+2순위):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3.양육에 대한 인식

가정 내 돌봄 희망

ㅇ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일·가정생활 균형 위해 필요한 사항(맞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 / 인지 경로

ㅇ 6.19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중 6명 이상 6.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특히 여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으며(68%),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71.3%).

ㅇ 저출생 대책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만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 보다 소셜미디어(25.7%)을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

ㅇ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과제별 중요도

ㅇ 국민들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88.1%).

-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정부 저출생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

핵심과제별 인지도

ㅇ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과제별 기대효과

ㅇ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정책과제 요구

ㅇ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ㅇ 또한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등에 대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